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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특구'는 국가 속의 국가
 닉네임 : nkchosun  2002-09-21 17:50:29   조회: 2832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지난 98년 추석 직전의 북한 신의주. 중국 신혼부부가 탄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중국 유람선 뒤 신의주 쪽에, 육지 위에서 녹슬고 있는 철선 등의 모습이 보인다. /崔淳湖기자 choish@chosun.com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가 영토와 국민,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라는 국가 속에 신의주라는 또다른 국가가 세워진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중국 속에 이질적 사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사회 속에서 신의주는 독립적인 별개의 지역이 된 것이다.

신의주 특구에 입법회의를 설치해 특구 필요에 따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구의 북한주민은 물론이고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신의주.
여기에다 특구 주민의 의무와 권리 조항에서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사회를 옭죄어온 주체사상의 획일적 흐름을 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이같은 조항은 현재 신의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자본의 대부분이 문화혁명과 대약진운동기간 북한으로 넘어온 화교자본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십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신의주 특구법은 특구가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고,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행사해온 외교권의 일부를 특구로 넘겼다.

특히 공화국기와 함께 신의주에서는 구장, 구기를 정해 특구의 자체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구가 외형적으로 국가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꾸리도록 했다.

반면 중앙 정부와의 연계는 신의주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는 '장관' 뿐으로, 이나마도 장관의 자격을 '특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로 규정해 현지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홍콩은 별도의 의회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는 별개로 영사업무를 할 뿐 아니라 별도의 깃발을 가지고 있고 경찰권과 국방권만 중국의 본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이 중국에 흡수되면서도 홍콩에서 활동해온 화교자본은 이탈 없이 홍콩을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선전(深< 土+川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북한의 조치는 신의주에 활동하고 있는 화교자본을 감안해 북한 영토내에 중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며 '중국 초기 개방 과정에 비해 훨씬 급진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2002-09-21 17:50:29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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