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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신의주에 입법·사법·행정권
 닉네임 : nkchosun  2002-09-21 13:46:09   조회: 5442   

북한 신의주가 북한 내에서 최초로 ‘홍콩식 특별행정구’로 개방된다.
북한은 지난 12일 신의주를 최소한 50년 동안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갖는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했다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가 지난 12일 채택한 신의주특구기본법은 정치, 경제, 문화,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기구, 구장(區章)·구기(區旗) 등 6장 101조로 구성돼 있다고 전하면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 당국자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가 외교·국방권만 갖고 신의주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을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홍콩을 모델로 ‘사회주의국가 내에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준(準)국가’ 형태의 특구를 만들려는 구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특구가 정치적·재정적으로 완전 독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운영면에선 선전(深 )경제특구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중앙정부는 외교업무를 제외하고 신의주특구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며,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을 할 수 있고, 여권도 별도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특구 내 모든 토지와 자연자원들은 국가 소유이지만, 이를 개발·이용·관리하는 권한은 2052년 12월 31일까지 특구가 가지며, 이곳에 설립되는 내·외국 기업들의 노동력은 북한주민들을 채용하도록 했다.

또 특구 내에선 성별·국적별·민족별·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 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주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사람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다.

신의주특구의 모든 법안과 규정들은 특구 입법회의에서 제정하며, 특구 내 북한주민은 물론, 특구 내 주민권을 가진 외국사람도 입법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외국사람이 어떻게 특구 주민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구의 대표는 행정부의 수반인 장관이 맡으며, 장관은 입법회의의 결정과 특구지시를 공포하고, 특구 검찰소 소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관과 행정부 구성원, 경찰국 국장은 특구 구민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구재판소가 최종 재판기관이다.

신의주특구가 북한의 국장(國章), 국기(國旗)와 별도로 자체의 구장(區章)과 구기(區旗)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홍콩과 비슷하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2002-09-21 1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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