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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개인소유 제도 문제점 부각
 닉네임 : nkchosun  2002-08-30 09:07:00   조회: 2637   
북한이 임금 및 물가의 인상, 성과급제 도입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담은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적(私的) 소유제도'의 문제점을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8.18)는 `사적 소유제도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착취수단'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개인소유제도의 `반동성'을 상세하게 다뤘다.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사적 소유제도가 개성의 자유에 부합되고 사람들의 생산적 의욕을 높여 물질적 부를 늘리는 우월한 경제제도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는 '반(反)인민성과 반동성을 은폐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개인소유제도를 '착취사회의 고유한 경제형태'라면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갈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은 무제한적인 특권을 행사하지만 근로대중은 피지배계급으로 전락, 어떠한 자주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착취와 약탈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다.

개인소유는 착취와 약탈의 근원으로서 극소수 자본가들이 생산물을 독차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신문은 말했다.

끝으로는 개인소유 제도가 약육강식의 경쟁을 조장시킨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경쟁이 지배하는 비인간적, 비도덕적 사회이며 중소기업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노동신문은 '사적 소유제도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 구속하고 제 배를 불리우는 악독한 착취제도'라며 이에 대해 철저히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이같은 논조는 가격체계 변화와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등에 따른 주민들의 사상적 혼란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연합
2002-08-30 09:07:00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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