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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뙈기밭'에도 토지사용료 부과
 닉네임 : nkchosun  2002-08-27 17:25:37   조회: 2914   
주민들 식량난 덜기위해 경작하던 토지에
수확량 15% 징수… 협동농장과 같은 수준



◇2001년 6월 함북 회령시 인근의 야산에 개간된 뙈기밭 풍경. /조선일보DB사진

북한당국이 최근 협동농장에 생산량의 15%(현물)를 토지사용료로 징수한 데 이어 주민들이 식량난을 덜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일군 개인 뙈기밭에도 같은 수준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경을 넘은 한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5~6월 각 도(직할시) 농촌경리위원회의 지도 아래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뙈기밭 경작실태 파악에 나서 누가 얼마만큼의 뙈기밭을 경작하고 있는지 정밀 실사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이 실사자료를 토대로 개인이 경작해온 뙈기밭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지침서를 각 인민반을 통해 하달했다.

토지사용료는 협동농장의 토지사용료와 같은 수준인 수확량의 15%이나 최근 토지사용료 외에 수확량의 일부를 추가로 국가에 바치게 한다는 소문도 나돌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당국이 과도한 부과금을 물려 스스로 뙈기밭 농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일단 토지사용료 외의 추가 징수는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해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 계속 뙈기밭 농사에 매달려야 할지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뙈기밭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본격 개간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식량난의 와중에서는 주민들의 유일한 생명줄 구실을 하기도 했다.

북한당국은 뙈기밭 개간으로 벌거숭이가 된 야산을 복구하기 위해 뙈기밭에 강제로 나무를 심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생존을 건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뙈기밭을 없애는 데 실패했다./이교관 기자 haedang@chosun.com
2002-08-27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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