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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개혁 방향 시장경제 가능성'
 닉네임 : nkchosun  2002-08-21 16:25:23   조회: 2745   
북한이 지난 7월 1일부터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개인영농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농업, 기업경영, 분배, 무역분야를 망라한 경제개혁 조치에 들어갔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21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함북 회령·무산에서는 협동농장의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 경작케하는 개인영농제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 그간 30~50평으로 제한했던 텃밭 등 개인경작지를 400평까지 확대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농가청부제(農家請負制)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78년부터 중국에서 실시된 농가청부제는 토지·자재를 농민에게 임대함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 농업증산에 전기를 마련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또 작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당 간부가 행사하던 공장·기업소의 경영권을 공장 지배인에게 이양하고, 공장·기업소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설비 재투자나 보너스로 지급하는 등 기업의 재량권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달러당 2.2원하던 환율도 나진·선봉경제특구 수준인 153원대로 현실화했으며, 식량과 원유 등 ‘전략물자’를 제외한 직물·비누·신발 등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의 과거 개혁·개방을 참조한 부분이 많고, 결국 시장경제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외무성 같은 곳에서는 유럽의 사회보장적 시장경제 모델 수용을 시사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경제개혁과 동시에 물가와 급여가 각각 25배, 18배 정도 인상됨으로써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경제개혁 조치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보고회가 하루 4~5회씩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물가의 인상폭은 쌀 1㎏ 8전 44원(550배) 옥수수 1㎏ 6전 20원(330배) 돼지고기 1㎏ 7원 170원(24배) 버스·지하철 요금 10전 2원(20배) 전기료 1㎾ 3.5전 2.1원(60배) 탄광 등 중노동자 월급 240~300원 6000원(20~25배) 일반 노동자 월급 110원 2000원(18배) 등이다.

한편 북한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급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겠지만, 군(軍)과 취학아동 등에 대해서는 유지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2002-08-21 16:25:23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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