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北, 경제방식개선 설명회 요지
 닉네임 : nkchosun  2002-08-18 17:15:42   조회: 2665   
북한은 지난 7월 25일 평양주재 유엔기구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국가대표들에게 지난달 1일부터 실시한 물가와 월급 인상 등 경제관리방식 개선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설명했다.

외무성 제8국(유럽 담당) 서종식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개선 조치를 설명하면서 30개 범주의 사회보장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평양에서 활동하는 인도지원단체 실무협의회가 작성한 설명회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방식 개선 = 지난 7월 1일 경제관리 개혁 조치는 경제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국가 보조금 중단에 의한 가격체계변화이다. 두번째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상된 재화와 용역 가격에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월급 인상이다.

서 부국장은 이는 실리와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부문의 기업과 작업단위들이 국가보조금 없이 자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인상= 이 조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물의 실제 가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물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 부국장은 국가보조금 중단으로 생산물을 분배하거나 시장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개별 생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돌려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가격체계로 생산자들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상품유통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산자들의 어떻게 생산물 증대나 수요변화에 따라 투입물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생산물을 팔 시장을 찾지 못하는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서 부국장은 주요 식량에 대한 국가보조금 삭제로 공공배급체계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정부는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의 생산물에 대해 농민시장 가격을 토대로 책정된 `시장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농장들은 더 많은 생산물을 국가에 판매하게되고 공공배급체계나 국영상점의 물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농민시장에 갈 필요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서 부국장은 이는 농민시장 가격이 국정가격보다 높을때 이뤄졌던 `비(불)법적인 판매활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많은 정보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농민시장의 생필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매겼다. 이러한 조치는 농민시장에서 곡물이나 고기와 같은 주요 생필품의 공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월급 인상 =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을 자극시켜 생산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서 부국장은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작업의 숙련도와 중요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됐다며 군인, 광부, 과학자들은 사무직 근로자들 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창식 농업상은 지난 1일 오시마 겐조 유엔사무차장과 만난 자리에서 협동농장의 작업반과 분조들은 노동시간이 아닌 그들이 생산한 것에 기초해 월급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리들은 새로운 임금체계가 생산물과 생산성이 다른 같은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노후된 공장이나 침수된 광산 등과 같은 기업들이 국가보조금없이 스스로 인상된 임금을 어떻게 지불할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하지 않는 노동자와 연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 서 부국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들에 대한 30개 범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교육부문은 무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서 부국장은 일정기간이 지난후 식량배급체계를 사실상 포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식량배급체계를 대체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식량배급제는 당분간 모든 주민들이 최소한의 식량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될 것이지만 그 양은 식량수급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추가적인 식량은 개인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연합
2002-08-18 17:15:42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4
  북 장마당 쌀값 3배까지 폭등   nkchosun   -   2002-09-06   6269
3
  경제 개선 강조한 北 중앙보고대회   nkchosun   -   2002-09-08   2433
2
  北총리, 경제관리방법 개선 완성 촉구   nkchosun   -   2002-09-08   2616
1
  근로자 월급 현금 대신 '증서'발급   nkchosun   -   2002-09-03   3571
0
  "북 경제변화는 개혁 아닌 개선"   nkchosun   -   2002-09-02   2855
-1
  '북한 경제조치는 생존의 몸부림'   nkchosun   -   2002-08-31   3134
-2
  WT '北경제개혁, 부익부 빈익빈 심화'   nkchosun   -   2002-08-31   2950
-3
  '북, 무역성에 자본주의 기구 설립'   nkchosun   -   2002-08-30   2555
-4
  북, 개인소유 제도 문제점 부각   nkchosun   -   2002-08-30   2616
-5
  '北경제개혁으로 빈부격차 확대될 것'   nkchosun   -   2002-08-29   2170
-6
  '北 신중한 개방 추진 시사'   nkchosun   -   2002-08-28   2216
-7
  '뙈기밭'에도 토지사용료 부과   nkchosun   -   2002-08-27   2874
-8
  북한 '국영상점 되살리자'   nkchosun   -   2002-08-27   3442
-9
  북, 공장·기업소 당조직 대폭 축소   nkchosun   -   2002-08-27   3216
-10
  北 '경제관리 개선' 조치, 영화에도 영향   nkchosun   -   2002-08-26   2004
-11
  북, 경제분야의 철저한 손익계산 주문   nkchosun   -   2002-08-25   2308
-12
  '북한 경제개혁 조치 확대해야'   nkchosun   -   2002-08-22   2160
-13
  "북한 금융개혁에 남북협력 필요"   nkchosun   -   2002-08-22   2517
-14
  '北개혁 방향 시장경제 가능성'   nkchosun   -   2002-08-21   2707
-15
  北, 상품 유통망 대대적 정비   nkchosun   -   2002-08-20   2560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61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