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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분배 평균주의 타파' 문서로 지시"
 닉네임 : nkchosun  2002-08-18 13:58:19   조회: 2847   
최근 진행되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작년 가을부터 직접 진두 지휘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분배의 평균주의를 철저히 타파하라”고 문서로 지시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8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 위원장 지시문 요약본을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다며, 지시문 내용만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10월 당과 내각의 경제 담당자들에게 보수(報酬)제도의 개선과 배급제도의 일부 폐지 등을 문서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 지시에서 현재의 북한경제 상황에 대해 “정상 궤도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 관리체계와 질서도 크게 어지럽혀져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동량과 질이 높은 사람은 물질적·정치적으로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분배에 있어서의 평균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배급제에 대해 “경제생활에서 공짜인 것이 많다. 이것들을 정리하고 무상공급이나 국가보장 등도 재검토, 없애야만 할 것은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지시문에는 또 “상품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과의 과학 기술교류를 각 방면에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최대의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를 강화해야 한다,”"생산관리의 계획 권한을 일부 지방에 위탁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東京=權大烈특파원 dykwon@chosun.com
2002-08-18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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