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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장 폐쇄...1000원권 새돈 발행
 닉네임 : nkchosun  2002-08-06 18:06:06   조회: 5432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1일 물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이른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년 전에 이런 정책을 썼어야 했다』며 기대를 나타내는 사람부터 "당국이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까지 반응도 다양하다.

장마당 전면 폐쇄

지난달 15일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유지돼 온 채소 등 농산물 일부를 파는 농민시장(당국이 허용하는 시장)만 남기고 일체의 사적인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쌀 유통은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장마당(비공식 시장)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주민들은 각종 일상용품을 극비리에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각 협동농장에서 수확한 곡물은 지역 양정사업소에서 도정을 거친 후 식량판매소(옛 식량공급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판매된다. 사진은 평남 회창군 양정사업소. /북한 화보 '조선'

배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80~90원까지 폭등한 쌀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전보다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친다고 한다. 새로운 공식 가격체계에서 장마당의 각종 물품들은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상품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암시장을 통제하는 대신 국가 유통망을 살려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국가적 통제가 잘 통하지 않고, 관료들의 수뢰도 여전하다고 한다.

1000원권 화폐 발행

물가와 임금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인상돼 화폐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북한은 최근 1000원권 새 돈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500원이 최고액권이었다. 7월 조치 이후 화폐개혁이 있으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일부에서는 물품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으나 화폐개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북한당국이 화폐개혁을 꺼리는 것은 1992년 실시한 강압적 화폐개혁이 북한돈의 가치를 급속도로 하락시켰던 경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탁아소·유치원 교육의 유료화

북한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11년 의무교육제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직장여성을 위해 영·유아를 무료로 교육해 왔던 유치원·탁아소 등은 유료화시켜 월 200원선의 높은 교육비를 받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부담을 지기 어려워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교육이 시작되는 탁아소가 유료화돼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한다.

국경경비대 검열 강화

7월 초부터 국방위원회 연합검열단, 즉 인민무력부 보위국·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성(경찰)이 탈북의 최종 경로인 국경지방의 시·군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검열은 이달까지 약 40일간 진행되며 검열과정에서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밀수와 비리행위가 포착돼 부대원이 대거 교체됐다고 한다. 가령 무산 주둔 9대대가 10대대로, 10대대가 9대대로 경비지역을 이동하는 식이다.

광산 등 국가기업 구조조정

광산노동자에게는 6000원까지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산광산에 적을 두고 있는 한 노동자는 『출근해 도장만 찍고 나오는데 무슨 수로 그 정도 월급을 주느냐』면서 최근 조치 이후 『9월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1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수만명의 노동자가 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만이 일하고 있어 당국에서도 곧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집세 등 각종 부과료 감당 어려워

집세가 대폭 오르면서 노인세대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자녀들과 합쳐 사는 분위기라고 한다. 주민들은 가전제품 사용료에 대해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974년 북한이 세금제도를 폐지한 이후 금기시돼 온 「세금」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강철환기자 nkch@chosun.com 김미영기자 miyoung@chosun.com
2002-08-06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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