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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조치 동기 의심스러워'
 닉네임 : nkchosun  2002-08-01 17:21:47   조회: 2630   
북한의 배급제 중단은 획기적 조치로 보이지만, 사실은 김정일 정권 스스로 배급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홍콩 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최신호(8월 8일자)에서 보도했다.

리뷰는 ‘불가사의한(mysterious) 개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은 북한주민들에게 무제한의 고기, 비단옷, 타일로 덮인 좋은 주택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이제 허망하게 사라져 먼지가 돼 버렸다”면서 “김정일이 개혁을 신뢰하도록 만들려면 앞으로 큰 고통을 수반할 후속조치들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주간지는 “후속조치 없는 개혁은 경제를 더 망치는 것일 뿐이며, 지금의 개혁 동기 역시 의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뷰는 “배급중단과 급여인상은 시장경제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충성파들에게 더 많이 주려는 종래 길들이기 수법에 불과하다”는 미국 워싱턴의 중국경제전문가 마르쿠스 놀랜드씨의 말을 인용했다.

배급제 중단은 악순환 경제구조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며 외화를 못 벌고 정부에 의존해 근근이 연명해온 주민들에게 배급제 중단은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지는 또 북한지원단체 소속 외국인이 북한인 친구로부터 “아파트 월세가 32원(14.5달러)에서 갑자기 800원으로 20여배 이상 치솟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면서 “북한인 친구의 말에서 절망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주간지는 “현재 가동률 20%에 불과한 국영기업체를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본질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일 따름”이며 “외자유치와 환율저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식 장기 인플레이션 구조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李光會특파원 santafe@chosun.com
2002-08-01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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