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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닉네임 : nkchosun  2002-08-01 14:41:58   조회: 2691   
북한이 최근 실시한 물가 및 임금 인상 조처 등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1일 새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발제를 통해 과거 북측 정책과의 상대적 차이 등을 감안해 북측의 조처를 시장 지향적 개혁의 출발로 일단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지표는 종전처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세우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 특히 지방경제 부문은 세부지표를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도록 변경한 계획 작성의 주체 ▲소비재와 같은 지방공업 생산품은 상급기관 감독 아래 공장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격 제정 ▲생산물 일부를 자재용 물자교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한 자재공급 분야 등 3가지 측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분권화 현상을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같은 분권화된 생산지도체제는 여전히 북측의 공식 입장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의 변화로 경제부분간 균형 및 생산적 연계의 조정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이는 공장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집단지도체제, 통일적 집중적 생산지도체제, 중앙집중적 자재공급 및 후방공급체제로 운영해온 북측의 경제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 화폐 임금제로의 전환은 일종의 현물임금 방식인 기존 배급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인 만큼 과거와의 단절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제도 개혁이라는 분석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빚어진 경제위기로 인한 현실적 변화를 수용한 북측의 가격 및 임금 현실화는 암시장과 국가공급부문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각종 보조금 철폐를 통한 재정적자 완화를 겨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측의 경제정책 변화는 북한 당국의 공식 설명과 같은 계획 강화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지향한 시장개혁 또한 아니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사회주의적 시장개혁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개혁의 출발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정책 변화가 앞으로 미칠 여파에 대해 그는 단기적으로 급변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북한 체제의 점진적 변화는 시작됐다고 밝혔다. ▲경제중심의 개인주의적 경향 확대 ▲당의 통제력 약화 ▲공장 지배인 권한 강화 등 장기적인 변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는 역시 문제는 북측의 식량과 소비재 공급 능력의 정상화 여부라고 지적했다. 공급부족 상황에서 암시장 가격이 폭등하면 임금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연합
2002-08-01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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