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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조치 `호랑이등 올라탄 격'
 닉네임 : nkchosun  2002-08-01 11:00:22   조회: 2485   
북한이 새로운 제도적 틀을 도입했고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면서 북한경제의 구조적 성격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통일전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위원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개혁을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비유한다'면서'(사회주의국가에서) 부분 개혁조치는 연관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시장개혁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하면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면서 '북한은 호랑이 등에서 내릴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가 달리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북한의 변화로 인해 정치사상 중심의 집단주의 체제에서 경제중심의 개인주의적 경향이 급격히 확대되고 당의 통제력 역시 약화될 것'이라며 '그 변화의 속도와 수준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류길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북한정권이 사활적인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정권유지이고 체제유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실장은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우리에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할때 지원해도 늦지 않다'며 '그래야만 국내정치구조에서 볼때 위험부담이 낮아지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팀장, 김창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등 북한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연합
2002-08-01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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