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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개혁 진단]⑦ 이론적 근거
 닉네임 : nkchosun  2002-07-26 15:19:33   조회: 2670   
북한은 최근 중국식 개혁ㆍ개방정책과 닮은꼴의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동신문 등 공식 보도매체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정책을 가장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대표적 경제계간지 `경제연구'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등에서는 기업 책임 경영제로의 전환 등 현재의 경제개혁 조치와 연관된 논조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우고 있다.

다음은 최근의 경제개혁 조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논문과 보도를 요약한 것이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는 2000년 8월말 자강도를 현지지도하면서 농촌에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농장원들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즉 공장에서 기대별, 노동자별 도급제를 하듯이 농장원들에게 뽕밭과 누에칸을 고정 담당시키고 생산물의 질과 양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보며 분조가 누에고치 생산계획을 수행했거나 못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개별적 농장원들도 자극을 받게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 보도록 지시했다.'(경제연구 2001년11월 발행, `농업생산의 장성에서 농민들의 책임성과 역할의 제고' 중에서)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에 경영상 독자성을 주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상 독자성을 부인하고 국가의 유일적인 관리밑에서만 운영되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나선다.

근로자들속에 부분적으로 자기가 지출한 노동에 대한 보수를 타산하는 관점이 있고 집단주의정신이 높지 못한 조건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공간을 이용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그들이 국가재산을 자기의 것과 같이 애호하고 잘 관리하며 노동에서 창발성을 발양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국영기업소에 경영상 독자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연구 2001년8월 발행, `국영기업소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의 사회경제적 기초' 중에서) ▲'공장ㆍ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생산과 경영활동 과정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생기는 여유물자들과 국가가 기업소의 상대적 독자성과 창발성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물의 일부를 자체로 저리하도록 허용한 물자들을 서로 연관된 공장ㆍ기업소들 사이에 유무상통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국가계획에서는 예견할 수도 없었던 내부예비를 동원해 기업소들로 하여금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걸린 문제를 자체로 기동성있게 풀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국가계획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경제연구 2002년2월 발행,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 유통영역에 대한 주체적 견해' 중에서)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나라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획지표의 구체화, 부족되는 원료ㆍ자재의 해결 등에서 아랫 단위의 창발성을 보다 높이 발량시키는 방향에서 경제관리의 개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조선신보 7월26일자)/연합
2002-07-26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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