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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개혁 진단]⑥ 개방으로 이어질까?
 닉네임 : nkchosun  2002-07-26 15:18:40   조회: 2575   
북한 당국이 단행한 임금 및 물가 인상 등 경제개혁 조치가 경제개방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의 이번 조치가 90년대 후반의 경제난을 일컫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경제부흥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 개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신문은 그러나 물가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물과 전기 등 생산원가와 국제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원자재가격이 물가에 반영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외화로 사들여야 할 중공업'을 언급했다.

이는 국제시장의 쌀 가격과 중공업 기자재 수입 가격이 노임 및 물가에 반영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북한의 이번 경제개혁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시장으로의 진출 또는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접촉 기회가 확대되면서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의 합작 및 투자유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북한 당국이 달러당 2.15원이던 환율을 100배 가까이 평가절하(환율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초 구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늘리기 위해 노려했고 최근 유럽연합(EU) 등 각국과의 외교관계가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과의 접촉 기회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국제시장 가격과 국내 물가 사이의 연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0년 남북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4개의 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최근에는 유럽 각국 및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아시아 각국과의 투자 관련 협의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들과의 관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6일 세계은행의 브래들리 뱁슨 한반도담당 선임자문역은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뉴욕에서 개최한 한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북한의 경제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면서 북한을 이들 기구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
2002-07-26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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