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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개혁 진단 ]⑤ 주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닉네임 : nkchosun  2002-07-26 15:17:46   조회: 2387   
기업의 책임 경영제로의 전환, 물가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는 주민들의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국가의 배급에 의존해왔던 주민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각자 생활을 꾸려나가는 자립화'를 선언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가중된 경제난으로 많은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사는 법에 익숙해 졌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주민들은 여전히 국가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배급에 의존하지 않는 계층의 경우에도 사실상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불법거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다만 당국이 이를 묵인해왔던데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조치는 아직도 뭔가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국가 배급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에게 의존심을 없애버리고 각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는 자립심을 갖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평양을 다녀온 민화협 김창수 정책실장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가계를 꾸려갈지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고 증언했다.

또 국가의 물자를 빼돌려 농민시장 등 지하경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던 주민들에게는 생산물을 많이 내면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므로 굳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경우라도 농민시장 물가가 통용가격으로 자리잡고 있어 평균 100원의 월급으로는 쌀 2㎏도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생산품만 열심히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26일 '이번 조치가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 놓은 것만은 사실이다. 자기가 받은 노임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니 누구나 실리라는 문제를 자기 생활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됐다.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실감으로 성큼 다가왔다'라고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전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체제유지의 근간인 주민들의 사상이념에는 당분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조치는 분명 중국의 개혁ㆍ개방 초기 정책과 닮은 꼴이고 시장경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노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특성에 따른 사회주의 분배원칙, 독립채산제 등 기존의 경제이론과 결부하는 등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의식상태는 사상중시보다는 먹고 사는데 집중돼 있어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현재 '주민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만큼 생활총화, 사상학습, 집회 등에 적당히 참가하는 것 외에는 오직 먹고 살 궁리, 돈벌 궁리만 하고 있다'며 '괜히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머리 아프고 위험한 체제니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여유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2002-07-26 1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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