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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개혁 진단 ]④ 공장·기업소 운영
 닉네임 : nkchosun  2002-07-26 15:16:54   조회: 2545   
북한이 이번에 취한 경제개혁 조치의 핵심중 하나는 개별 기업소의 자율성 제고라고 볼 수 있다.

자율성 제고를 통해 생산자를 우대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경제의 근본적 문제였던 공급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성 제고는 책임성 제고를 촉진시켜 그동안 기업의 운영을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 온 북한의 공장ㆍ기업소들이 이제는 자재확보에서부터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까지 전 생산과정과 실적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경제관리 지침을 통해 '물자교류시장' 가동을 지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원자재와 생산수단을 판매ㆍ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신보는 기업 운영관리방법의 개선과 관련,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부족되는 원료, 자재의 해결 등에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보다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장ㆍ기업소들이 필요한 물자와 생산증대를 자체적으로 조달해 생산활동을 펼쳐 이윤을 만들어내고 확보한 이윤을 임금의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생산계획을 세워 공장ㆍ기업소에 하달하고 계획에 맞춰 자재를 공급하던 경영 시스템은 조금씩 힘을 잃어갈 전망이다. 또 생산주체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함으로써 경영상태가 부실한 공장ㆍ기업소는 생산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변화에 대해 '사회주이 경제는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라며 '일련의 개선작업들은 이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결국 북한은 이번의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에는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경영활동과 생산수단의 확보 과정 등에 기업의 자율성을 불어넣고 임금의 차별적 지급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인 것 같다.

중국에서도 80년대 초기 개혁과정에서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경영권은 경제주체가 가지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이론'을 내세워 생산력 증대를 이끌어 냈었다./연합
2002-07-26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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