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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개혁 진단]③ 물가와 임금 인상
 닉네임 : nkchosun  2002-07-26 15:15:54   조회: 2380   
북한이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가격과 임금 인상조치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다.

조선신보는 경제 운영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으로 올바른 '가격 설정'을 꼽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계산하기로 한 것'이라는 국가가격제정국 관리의 말을 전했다.

쌀 값의 경우 '물과 전기, 비료와 박막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계산하여 생산원가를 도출했다'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쌀가격을 고려하였고 국내에서의 수요와 공급도 염두에 두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은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사들여 공장ㆍ기업소나 협동농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재화의 '희소성'이나 생산코스트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만 늘어나고 재화가 수요와는 연계되지 않은채 공급이 이뤄져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완벽한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해 '사실상'의 시장가격을 결정해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이같은 가격 현실화를 통해 공급자가 농민시장이 아닌 정상적인 판로를 통해 물품을 판매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점차 양성화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가 통제해오던 가격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물가를 새롭게 결정함으로써 '물가 인상'은 불가피하고 결국 이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도 동반 상승하게 됐다.

기본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110원에서 2천원으로, 광원 등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는 6천원으로 임금이 올랐다. 여기에다 쌀 수매가격을 현실화 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가게 됐다.

이같은 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구매력 제고의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임금을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을 차등 지급토록 함으로써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장ㆍ기업소는 시장에서 생산품을 팔아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높여 자신들의 몫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기업소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토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연합
2002-07-26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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