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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경제개혁 진단 ]② 조선신보 보도 요약
 닉네임 : nkchosun  2002-07-26 15:14:35   조회: 2580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창조의욕 더욱 발양시키는 계기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임 및 물가 인상등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해 보도했다.

다음은 조선신보가 보도한 이번 경제개혁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가격기준은 쌀 = 새로운 가격의 설정은 `기본 식량'인 쌀을 기준으로 삼았다.이는 1946년부터 지켜져 온 원칙이다. 새로운 쌀 가격은 물과 전기, 비료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계산해 생산원가를 도출했다. 국제시장의 쌀 가격을 고려했고 국내 수요와 공급도 염두에 뒀다.

▲기초생활 보장 = 쌀 값을 기준으로 국가가격제정국에서 모든 생산품의 가격을 다시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다시 계산했다. 쌀을 구입하고 주택비를 지불하는 등 새로운 가격에 따라 근로자들이 생활을 꾸리는데 필요한 몫을 계산하고 노임을 정했다. 나라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 준다는 정책적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생산자 우대 = 노임을 정하는데 있어서 생산을 늘여야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빨리 해소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생산자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임을 주도록 했다. 사회와 집단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노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성과급제 = 공장과 기업소들도 이제는 나라에서 강조하는 실리보장의 원칙에 따라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공장과 기업소의 수익이 많으면 노동자들도 기본노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는다.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 배분원칙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계획경제 =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화폐에 의한 유통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도 그것은 `생산수단의 전인민적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물건 값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멋대로 정할 수는 없다. 가격은 철저히 중앙과 지방 행정단위들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연합
2002-07-26 1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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