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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경제개혁 진단 ]① 배경과 의미
 닉네임 : nkchosun  2002-07-26 15:13:14   조회: 2773   
북한 당국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내용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물가가격의 대폭 인상, 자율권이 확대된 기업소의 책임경영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경제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어렵고 부족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안목'을 갖고 경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최대한의 경제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임금은 생산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이 110원에서 2천원으로 1800%가량 인상됐다. 임금책정에 있어 `생산자 우대의 원칙'을 적용, 광원들의 기본임금은 6천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분배에 있어서도 평균주의를 지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수익을 올린 만큼 적용한다는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채택했다.

물가가격은 모든 생산물을 본래 가치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식량인 쌀가격을 기준으로 삼고있다. 쌀 1㎏ 가격을 80전에 수매, 주민들에게 8전에 판매해 왔으나 이번에 수매가격을 40원, 판매가격을 44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공장ㆍ기업소 경영에 있어서도 원료ㆍ자재해결과 기업 실정에 맞는 생산계획 수립 등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같은 조치들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폭넓게 실시하던 사회적 시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의무교육이나 치료부문, 사회보험제, 정휴양제, 상이군인 우대제 등에 대한 사회적 시책들은 더욱 강화해 나가되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 의존도를 낮추라는 뜻이다.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재정의 악화이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식량 뿐만 아니라 공업부문에 대해서까지 높은 수매가, 낮은 판매가 정책을 취해왔으나 사회주의권 붕괴 등 국제정세 변화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생산성 향상문제이다. 장기간의 평균주의 분배에 따라 주민들의 생산성 향상 의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생산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일한 만큼 배분해 결과적으로 놀고 먹는 분위기를 없애자는 의도이다.

끝으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해결을 들 수 있다. 생산물은 턱없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 보니 자연히 암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고,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격차는 커지게 마련이다. 지하경제의 활성화는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이번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해 `시장경제 도입 징조'라는 외부 평가를 일축하고 있다.

이번 경제개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조치는 중국의 초기 개방모델과 흡사하다는 평가다. 중국도 지난 78년 서구 선진국가의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한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계획적 상품경제 이론'을 내세웠다.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도 지난 25일 한 학술대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의 `중국식 경제개혁ㆍ개방'을 언급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 개혁조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외지원 확대를 통한 자본축척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KOTRA는 25일 `북한의 임금 및 물가인상 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임금ㆍ물가 인상 조치로 인한 엄청난 통화증가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은 물론 미ㆍ일 등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2002-07-26 1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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