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업간 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물자교류시장을 가동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의 경제이론 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는 '기업소들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까지도 상품화폐 관계를 이용하여 유통된다'며 '우리 당은 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생산수단 유통에 종사하는 물자교류시장을 포괄하는 물자보장체계가 나타나게 됐다'며 물자교류시장의 가동 배경으로 '국가가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대주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때문이라고 밝혀 계획에 따른 국가공급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북한의 변화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생산수단과 자재를 중앙에서 공급해오던 사회주의 기업 운영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25일 북한의 경제변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기업책임 경영제로의 전환'을 지적하면서 '중앙에서 세부지시를 하지 않고 기업 실정에 맞게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물자교류시장과 관련, '국가가 기업소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물의 일부를 자체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물자들을 서로 연관된 기업들 사이에 유무상통할 수 있게 한다'며 '국가가 파악할 수 없었던 내부예비를 동원해 기업소로 하여금 생산경영활동의 문제를 자체로 기동성 있게 풀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문은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상품적 형태를 가진 생산수단의 유통영역도 존재하고 독립채산제 기업소 사이에 생산수단을 주고 받는데서 시장의 이용이 의연히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해 시장을 이용한 기업간 거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논문은 '계약적 방법은 생산수단 유통의 기본방법으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생산수단을 팔고 사는 방법'이라며 '계약은 국가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수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짧은 기간에 전국적 범위에서 거의 동시에 집중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면서 거래거점 지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내사회주의시장은 자본주의시장과는 구별되는 조직시장'이라며 '그러나 사회주의경제가 계획경제라는 점에서 생산물류유통의 계획적 성격에만 결부된 견해에 의해 오도됐다'며 과거 계획에만 얽매이던 북한내 보수이론가들을 비판했다.
한 탈북자는 '사실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의 공장ㆍ기업소들은 중앙의 공급보다 지배인의 수완에 의해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해 왔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도 결국 사회변화를 북한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