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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신보, 北경제변화 보도
 닉네임 : nkchosun  2002-07-26 08:55:30   조회: 4726   
"北, 계획경제 틀 안에서 개혁중"

북한이 지난 1일부터 임금과 물가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중국처럼 시장경제를 도입한 게 아니냐는 부분을 둘러싸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간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在日)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북한의 변화가 계획경제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먼저 북한의 조치가 시장경제와는 다른 ‘획기적 조치’라고 전제한 뒤, “이번 조치에서 명시된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 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 3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에서 홍성남 내각 총리가 “우리 당과 국가에서는 지난해(2001년)에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작년부터 면밀히 추진돼 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문은 나아가 “이번 조치의 중심적 내용은 많이 일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한다는 원칙의 올바른 실시”라고 정리했다.

◆ 물가와 임금 인상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가격을 원래의 가치대로 계산, ㎏당 8전이었던 쌀의 판매가격은 44원으로, 수매가는 40원으로 올렸다. 가격상승은 물과 전기, 비료 등 생산원가를 반영하고 국내의 수요·공급과 국제시장에서의 쌀시세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 가격제도에 맞춰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렸는데,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110원이었던 기본임금이 2000원으로, 탄광 등 채취(採取)공업 부문 근로자의 임금은 6000원 수준으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탄부들의 임금이 다른 직종보다 많은 것은 이른바 3D업종 생산자 우대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 배급제와 사회보장제
조선신보는 임금과 물가 상승과 함께 쌀 가격이 44원으로 인상됐지만,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북한 당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식량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배급표’를 발급하고,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배급제가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무료 의무교육제, 무상 치료제, 영예군인(상이군인) 우대제 등 사회적 시책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제 개선조치에 대한 평가
조선신보는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 일부 서방 언론이 ‘시장경제 도입의 조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를 ‘자의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이 신문은 최근 조치의 실무담당 기관인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제 주민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로 자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의 범위를 조정한 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일반 노동자들은 자기가 받은 임금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게 되니, 누구나 ‘실리’라는 문제를 자기 생활과 결부해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고 생활 수준이 가격 인상 이전보다 나으면 나았지 나빠질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조선신보란?

북한의 해외조직으로 지난 55년 결성된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주로 북한의 정책과 조총련의 활동을 선전하고 조총련 조직원과 재일 동포에 대한 사상교육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일간지다.

한글과 일어(日語)로 1일 6만여부가 발행되며 90년대 말부터 특파원 2~3명을 평양에 상주시키면서 북한의 경제정책과 평양 시민들의 생활도 소개하고 있다. 지난 97년 6월에는 일어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영문과 한글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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