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에 대해 중국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조치들은 계획경제와 국가안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참고는 하겠지만 중국식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단정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농산물에 대해 수확량의 15% 정도를 현물로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생산자가 자유 처분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중국의 북한 소식통들이 25일 말했다. 북한 당국은 공산품에 대해서도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한 뒤 나머지는 생산주체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금까지 모든 생산품을 국가가 소유해왔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해왔다. 북한 소식통들은 인센티브제 도입이 생산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 측면과 사업체가 도산할 경우 국가가 더이상 보조해주지 않는다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사업 단위에 대한 보조금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고 점차 축소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설이 나도는 배급제도 당 간부 등 특수 핵심계층에게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北京= 여시동특파원 sdye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