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25일 북한의 경제변화를 `중국식 개혁ㆍ개방'으로 밝히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0∼11월께 경제관리 개혁을 위한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임 특보가 언급한 김 위원장의 경제관리지침이란 지난해 10월 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내용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22일자 3면 상단에「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경제관리를 잘하여 부흥강국을 건설하자」라는 통단제목을 달아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확고한 지침'이란 부제로 김 위원장의 경제관련 발언을 특집으로 다뤘다.
이 기사는 기사 제목과 부제는 물론 김 총비서의 발언 내용도 다른 기사에 비해 큰 활자를 사용해 눈에 띄게 편집했다.
김 위원장이 이 지침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시달됐고 그 배경은 무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1월 중국 상하이(上海) 방문과 7∼8월 러시아 방문에서 경제개혁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직후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주의 원칙 고수'와 `실리보장'이다.
이와 관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해 10월 29일자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 특집에 대해 '실리를 주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언급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 것은 시련에 찬 `고난의 행군'(김일성 주석 사망 후 어려웠던 시기)을 이겨낸 우리나라(북한)가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의 경제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경제는 어디까지나 그 본성에 맞게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 데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종자는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여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 곧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완성해 나가는 길이며 경제건설에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이득을 주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적으로나 개별적 부문, 단위들에서나 생산과 건설, 기업관리 운영을 가장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여 나라와 인민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계획적 경제관리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옳게 구현해야 한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을 옳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데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원칙에서 경제관리를 개선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관리는 단순한 경제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일꾼들의 사상관점, 사업기풍과 관련된 사상정치적 문제이다.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부문 일꾼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기풍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