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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특보 `북한 경제개혁' 발언 (요약)
 닉네임 : nkchosun  2002-07-25 16:34:05   조회: 2589   
▲준비과정= 김정일위원장이 지난해 1월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천지개벽'이니 하는 말들을 했다. 또 7월과 8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하고 여러 곳을 돌아봤다.그후 러시아, 중국에 경제일꾼을 보내 경제제도를 연구시켜왔다.

지난해 10월인가, 11월 김정일은 경제관리 개혁을 위한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실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제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것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후 북에서는 각종 변화를 준비해왔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은 경제조치를 상당히 진척시키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공식 발표를 하기전까지는 모르고 첩보를 통해서만 북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기업책임제= 정보와 첩보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기업책임 경영제로의 전환이다. 이는 기업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조치다. 각 기업에 당 위원장 대신 전문성이 있는 지배인을 두고 책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에서 세부적인 생산지시를 하지 않고 큰 계획만 세우고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인센티브제, 차등임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배급제= 배급제와 관련해서는 갑자기 폐지했다는 것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현재 수요는 있는데 공급할 물량이 모자란 상황이다. 북한이 배급제를 갑자기 폐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배급제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는데 폐지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국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그외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구입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다.

▲물가인상.화폐.환율= 이를 위해서 물가의 현실화가 필요해 북한은 가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식량도 무상이나 다름없는 쌀 1kg가 8전이었는데 50원으로 600배 가량이 올랐다고 한다. 국가지정 가격을 시장가격과 비슷하게 맞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처럼 이중가격제를 유지할 지, 베트남처럼 이중가격제를 철폐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격이 올라가는 단계이고 급여도 올라가고 있다. 이미 20배 정도 올라갔다고 한다. 화폐단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높은 단위의 화폐를 발행하려는 조짐이 전부터 보였다 환율도 현실에 맞춰 바꿔나가는 듯 하다. 150원, 200원 얘기가 나오는 데 아직은 실시하고 않지만 그렇게 나가는 듯하다. 이는 몇년전부터 나진과 선봉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것을 전국적 단계로 시행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유사하며 불가피하게 시장경제 형식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한다.

▲정부입장= 우리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변화 유도인데 개방은 꽤 이뤄져 있다. 시장경제로의 움직임은 없었는데 요즘 보면 이를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든다. 이는 개인의 의견이며 조금 더 보고 판단하자. /연합
2002-07-25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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