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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생산.공급 정상화 시급'
 닉네임 : nkchosun  2002-07-25 14:06:48   조회: 2122   
북한이 최근 임금.물가 인상 조치로 인한 엄청난 통화증가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KOTRA는 25일 '북한의 임금 및 물가인상 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엄청난 통화증발량을 흡수하려면 생산과 공급 분야의 정상화가 급선무지만 북한은 에너지 부족, 원자재 조달 애로, 국내 유통망의 저기능 등 문제로 인해 공장 가동율이 30% 이하로 알려져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KOTRA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보다 발전적인 후속조치로 계속 이어 질 수 있도록 붕괴 직전에 있는 북한의 생산 공급 분야의 재건과 식량 증산에 대북 경협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현 상황과 관련 '일반 공산품이나 생필품 가격은 장마당을 통해 이미 형성된 가격을 유지, 가격폭등 현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며 특히 수출가격은 국정 가격이 그대로 통용되고 미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환율 변동이 반영될 소지가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상당히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외교역과 관련 '현재 공공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가격 인상이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럴 경우 북한의 물자 수출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남북, 북중 교역과 관련해서는 '남북 교역의 주류인 가공무역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활성화될 소지가 높으며 부족한 시장수요물량의 공급을 중국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 북중 변경무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대외개방과 체제변화의 단초가 될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가통제수단인 식량배급과 교통수단을 거의 무상 수준에서 사실상 시장가격으로 유료화한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 및 전반적인 체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연합
2002-07-25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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