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기존 경제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수년간 내용적인 변혁을 준비해오다 새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대폭적인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월급 인상, 식량배급제의 내용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7월 1일부터 일부 사업소 단위에서 취한 노동자 임금 및 물가 인상조치를 내달 1일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역적으로, 시험적으로 시행돼온 상품 가격 인상이나 급여 인상이 8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연구원의 오승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개혁.개방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가격 구조조정, 환율 문제, 계획부문의 축소 등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성과를 거둘 경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식량배급제 역시 변화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식량배급소 운영이라는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모튼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주재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배급량에 따라 북한 당국에 지불하는 가격이 (종전과 달리) 농민시장 수준에 가깝게 올랐다'면서 '아직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식량배급제 자체는 계속 유지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정통한 일본 소식통은 '북측 식량배급소에서는 최근까지 쌀 1㎏이 10전에 배급됐지만 이달부터는 45원에 배급될 뿐, 식량배급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제도 틀속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이러한 내부적 변화는 일부 경제분야에 국한될 뿐 사회분야 등은 포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은 북한이 8월부터 물가.급여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무상 의료.교육 제도는 폐지하지 않을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들은 '방북 기간에 만난 조선노동당 대남 관계자들은 '아직 물가나 급여가 오른 것은 아니고 아리랑 공연이 끝나면 오른다'고 했다'며 '가격 정책은 크게 바뀌지만 북한이 내세우는 무상 의료.교육이나 소유제도 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측근들이 내부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사실인 듯하나 향후 조직.단위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