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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경제개선은 '사회주의 분배원칙' 정착
 닉네임 : nkchosun  2002-07-24 10:54:53   조회: 2753   
북한이 추진중인 경제관리의 개선의 요체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은 보수를 받는 일종의 `능력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착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경제관리방식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리보장'과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보수', `평균주의 지양'을 강조해왔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급여 및 물가 인상 조치는 이런 원칙하에 철저한 준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동향에 정통한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보도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타르타스는 23일 평양발로 `북한의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경제개혁' 소식을 전하면서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오던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개혁의 골자이며 평양 시내의 가게에 공급되는 재화 목록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타르타스는 또 '개혁조치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됐다'는 북한 주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창한 `신사고'와 지난해 4월초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4차회의 및 올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리 보장' 및 `평균주의 지양' `노동의 대가 보장' 원칙과 일치한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최근호는 지난 19일 '경제관리를 과학화하고 재정지출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 나가야 한다'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은 몫을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ㆍ완성해 나가기 위한 중요담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생산물의 분배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힘든 일을 한 사람과 헐한 일(쉬운 일)을 한 사람, 기술과 기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똑 같은 보수를 주는 평균주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집단의 노력적 열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평균주의에 따른 폐해를 경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때 '평균주의를 근절하고 일한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분배원칙'을 촉구했고 이후 북한 매체들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개선, 집단을 위해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들어 이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더욱 강조했으며 특히 3월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 이후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홍성남 내각총리는 `경제부문의 실리추구'를 강조하면서 '모든 경제지도 일꾼들이 변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총련의 조선신보 등은 여러 차례 `실용주의 경제관리사업 강화'를 역설했고 평양서 발간되는 대중잡지 천리마도 올 3월호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실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매체들은 이런 개혁.개방이 무차별적 평균주의를 개선함으로써 노동자가 대우받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임을 줄곧 강조했다./연합
2002-07-24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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