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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배급제 폐지 많은 문제 야기할 것'

닉네임 : nkchosun	2002-07-24 08:36:29 조회: 2659

북한의 쌀 배급제 포기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나 대다수 주민들의 쌀 구입 애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프랑스 언론이 관측했다.

르피가로는 23일 북한이 쌀 배급제를 시장경제식 구입제로 바꾸기로 했다는 외교소식통들의 전언과 언론 보도에 주목하고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쌀 구입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심을 보였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 1945년 김일성이 확립한 집단체제를 포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의 구체화는 집단주의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북한이 유사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쌀 배급제로 생존했던 북한이 이를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이 신문은 의문을 표시했다.

주민들이 그동안 배급제와 물물교환으로만 생활해 온데다 무엇보다 암시장 쌀 값이 노동자 평균 월급의 절반인 ㎏당 53원(공식가격 0.8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이 과연 시장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르피가로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쌀을 수매하지 않고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 시장에 내다팔게 하면 농민들의 수입 증대와 쌀 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민들이 쌀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수입이 증대되면 쌀 농사에 뛰어드는 주민들이 많아져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파리=연합

2002-07-24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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