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방향
 닉네임 : nkchosun  2002-07-22 17:57:28   조회: 2712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관리의 개선 방향은 실리보장과 일한 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조선신보 최근호가 밝혔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최근호(7.19)는 북한의 경제관리에 대한 해설기사에서 '전력과 식량문제 등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기초적인 문제들이 원만히 풀리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경제를 추켜(일으켜) 세우자면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로 아끼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실리보장의 원칙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관리를 과학화하고 재정지출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 나갈 것'을 요구했다.

조선신보는 또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은 몫을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ㆍ완성해 나가기 위한 중요담보로 된다'고 지적,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신문은 '생산물의 분배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힘든 일을 한 사람과 헐한 일을 한 사람, 기술기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똑 같은 보수를 주는 평균주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집단의 노력적 열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평균주의에 따른 폐해를 경계했다.

조선신보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사례로 들어 이곳에서는 '직장, 직위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종업원들이 그전보다 2-3배의 일감을 맡아 하도록 하는 한편 보일러공처럼 공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임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과거에는 `노력일에 의한 평가방법'을 실시, 계획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분배가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번 수입에 의한 평가방법'을 채택해 공장ㆍ기업소 책임간부들의 경영활동이 체계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 공장에서는 올들어 매일 오전에 책임간부들의 회의가 열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같은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있었던 `개혁', `개방'과 차이가 난다'며 '자본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관리 문제를 '집단주의 원칙에서 풀어 나가려는 관점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연합
2002-07-22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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