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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물가·임금 인상의 실체
 닉네임 : nkchosun  2002-07-22 17:38:56   조회: 2797   
북한의 월급이나 상품가격 인상 조치는 그 동안 경제 운영에서 나타난 폐해를 바로잡아 유통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실정에 정통한 일본의 한 소식통은 최근의 물가 인상설과 관련, '낮은 국가가격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농민시장으로 흘러드는 폐해가 있었다'면서 '북한 당국은 가격통제를 통해 농민시장을 억제하고 국가상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농민시장에 맞추고 생활비(월급)도 여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물가.생활비 인상설이 사실일 경우 북측의 이러한 조치는 고가의 가격이 형성되는 암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국정가격을 책정하고 지하경제를 철저히 통제해 국가상점이라는 정상적인 유통망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물가 인상 = 상품 부족으로 상품이 암시장 등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폐해를 국정가격의 인상이라는 극단의 조치로 극복, 유통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생필품 가격을 고가가 형성돼 있는 암시장 가격에 맞춘데 이어 이를 국가가격화하고 그에 맞춰 생활비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정가격이 1㎏당 10전이었던 쌀의 경우, 근로자들은 월급 100원을 가지고 1천㎏을 살 수 있지만 국가유통망의 붕괴로 45원까지 오른 상황에서는 농민시장에서 2㎏을 사면 고작이었다.

따라서 월급을 인상하고 국가가격도 암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품이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국가상점이라는 실물경제로 끌어들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월급 인상 = 유통체계 안정을 위한 물가 인상에 따라 생활비로 불리는 월급 역시 대폭 인상됐다.

인상 폭은 다양하다. 노동자, 농민, 과학자, 광부 등은 10배, 군인이나 공무원은 14-17배 인상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전 140원 가량의 월급을 받던 사무직 종사 주민들은 1천200원선으로 800~900%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이 소식통은 월급의 차등 인상에 대해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전기료 차등화 = 과거에는 주민들 개개인 모두 똑같은 금액을 내야 했지만 이 역시 북한 당국의 조정 이후 차이가 있다.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은 물이나 전기의 사용량 여부를 떠나 한도 내에서는 같은 금액의 요금을 냈지만 차등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 물이나 전기가 무료인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과거에도 요금을 내왔다'고 밝혔다.

▲협동농장 결산분배 = 협동농장 농민들은 연말이면 연간 생산과 재정을 결산한다.

북한 당국은 이때 농산물을 국가고시가격(국정가격)으로 수매하게 되며 농민들은 일한 날짜 등을 계산해 산정되는 `노력공수'에 따라 식량과 현금 등을 분배받는다.

이때 북한 당국은 상품가격 인상폭을 감안해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받는 금액은 근로자들의 월급 인상폭과 비슷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당국의 조치 이후 아직 결산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연말을 지켜봐야 할 일이다.

▲환율 = 북한의 공식 환율은 미화 1달러에 2.2원 가량으로, 대외무역에 적용하는 환율의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특구인 라선(옛 라진-선봉)시의 경우 실질 화폐가치를 감안, 1달러에 북한돈 200원을 적용해 왔다는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외화와 바꾼 돈표'가 폐지된 지 오래로 북한 내에서도 달러나 엔화가 쓰였다'면서 '대외교역 활성화 차원에서 환율도 곧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점 = 북한내 상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급 및 상품가격의 인상이 어떤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특히 불법적인 암거래 가격 억제를 통한 국가상점 활성화는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통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것 역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지 의문이다.

꾸준한 통제가 이뤄지더라도 상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암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국가상점은 유명무실 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북한 당국이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더라도 내수를 지탱해줄 상품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연합
2002-07-22 17: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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