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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회의 새로운 것 없다
 닉네임 : nkchosun  2002-03-27 23:01:04   조회: 2609   
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에서는 올해에도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를 밝혔을 뿐 지난해 4차회의와 비교할 때 새로운 내용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홍 총리는 의정보고를 통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데 머물렀을 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내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채취ㆍ전력ㆍ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정보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등 기존의 경제정책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와함께 경제부문의 실리추구와 관련해서도 '모든 경제지도 일꾼들이 변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언급에 머물렀다.

특히 북한당국은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도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는 합영ㆍ합작기업을 늘리고 무역 및 경제협조사업을 개선하며 수출품 생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등 평범한 주장으로 일관했다.

북한당국은 이미 지난 2000년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안정된 국정운영에 들어가면서 강성대국건설, 특히 이른바 경제강국 건설을 국정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각 부문의 과업을 잇따라 내놓았다.

따라서 현재는 그러한 과제를 실천해 경제를 정상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로인해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그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국토계획법은 기존의 토지법 등 관련 법이 규정하지 않은 평양과 지방 기관의 역할 확대, 유관기관들 사이의 협력 강화, 장기적인 국토건설계획 수립 및 시행, 조속한 국토관리 추진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연합
2002-03-27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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