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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토계획법 제정 의미
 닉네임 : nkchosun  2002-03-27 21:18:11   조회: 3046   
북한은 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에서 국토계획법을 제정함으로써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은 제1장 제1조에서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도 이날 의정보고를 통해 '국토계획사업을 바로 하여야 국토와 자원 환경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다'고 이 법의 제정배경을 밝혔다.

국토계획법은 기존의 토지법등 관련 법이 규정하지 않은 △평양과 지방 기관의 역할 확대 △유관 기관들간의 협력 강화 △장기적인 국토건설계획 수립 및 시행 △조속한 국토관리 추진 등이 포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법은 효율적인 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최근 몇년간 되풀이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실속있는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으로써 주무부처인 국토환경보호성(상.장일선)은 재해예방과 산림자원 보호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평양시가 올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만가구의 주택 건설과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시설, 상업망 건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일봉 재정상도 예산보고에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도시경영 부문과 국토환경보호 부문에도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혀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전역의 국토건설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됨을 시사했다.

한편 국토계획법이 채택됨에 따라 내각과 유관 기관들은 각종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2002-03-27 2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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