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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예산 편성· 지출· 확보
 닉네임 : nkchosun  2002-03-24 08:18:48   조회: 2807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5차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산이다.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일년에 1∼2차례 소집되며 대체로 상반기에 열리는 회의에서 해당연도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북한은 지난 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7차회의를 열고 188억7천여만달러(북한화 415억2천여만원)의 국가예산을 확정한 후 김일성 주석 사망(94.7) 이후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지 않다가 지난 99년 4월 제10기2차회의에서 94년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93억9천여만달러(북한화 203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북한은 제10기3차회의(2000.4)에서 2000년도 예산을 93억6천여만달러(북한화 204억500여만원)로, 제10기4차회의(2001.4)에서 지난해 예산을 97억6천여만달러(북한화 215억7천여만원)로 각각 확정했으나 지난 94년 예산액에 크게 이르지 못했다.

북한 예산의 편성과정과 지출, 확보에 대해 알아본다.

▲예산편성 과정 = 북한의 예산은 재정성이 주관한다. 재정성은 노동당과 국가계획위원회, 가격제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예산을 편성한다. 재정성은 각 기관에서 올라온 재정계획안을 토대로 11월께 예산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내각 등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예산초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뒤 최고인민회의에 정식 제출되며 이곳에서 보고와 토론의 형식을 거쳐 확정된다.

관련기관의 심의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된 적은 없다.

▲예산의 지출 = 대체로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국방비, 관리비 형태로 이뤄진다. 인민경제비는 남한의 경제개발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은 건설투자비, 원자재나 중간재 생산 및 유통 자금, 식량ㆍ생필품의 가격보조비, 독립채산제 기업이나 농촌에 대한 지원금 등의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민경제비는 지난 90년대 66∼68% 정도 됐으나 2000년 예산에서는 40% 내외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보장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다.

인민경제비 다음으로 차지하는 사회문화시책비는 지난 90년대에는 전체 예선의 20%를 넘지 못했다.

국방비는 군수공업 발전과 군사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병력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국방비는 대체로 1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방비는 지난 70년대 초 30%를 상회하다가 지난 72년 17%로 떨어지고 대신에 인민경제비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인민경제비 등에 은폐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리비는 일반행정 및 경제관리 행정비 등으로 사용되며 지난 90년대에는 1%대까지 감소했다가 2000년들어서는 7%선까지 증가했다.

▲예산의 확보 =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등으로 이뤄진다.

거래수입금은 상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의 금액이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됨으로써 얻는 일종의 간접세이다. 거래수입금은 북한의 세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4차회의에서 문일봉 재정상은 '올해 국가예산 수입 가운데서 거래수입금이 43.2%, 국가기업이익금이 32.9%로서 사회주의경제에서 이뤄진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기업이익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순소득중에서 기업에서 사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으로 일종의 법인소득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협동단체이익금은 협동조합이나 단체가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생산수단의 사용료 경영지도에 대한 대가 등을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형태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지난 74년 세금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거래수입금이나 국가기업이익금 등 간접세 형태를 세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활동에 대한 수입으로 치부하고 있다./연합
2002-03-24 0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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