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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제정 북한 가공무역 규정은
 닉네임 : nkchosun  2001-04-05 23:20:44   조회: 2757   
북한이 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4차회의에서 채택한 `가공무역법'은 지난 96년 2월 정무원 결정으로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5장43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제정된 가공무역규정(이하 규정으로 약칭)의 내용을 요약했다.

▲제정 목적 : 이 규정은 `무역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이하 지대로 약칭)안에서 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생산을 정상화하고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며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제정한다.

▲가공무역 개념 : 가공무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 조립한 다음 그것을 수출하는 무역이다.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넘겨받아 외국기업이 요구하는대로 가공 조립하여주고 가공비를 받는 삯가공,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일부를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가공, 조립하는 위탁가공도 가공무역에 포함된다.

▲가공무역 범위 : 가공무역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건재공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가공무역 절차 : 공장.기업소에서 가공무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한다음 가공무역 승인신청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공무역 계약은 가공무역을 하려는 지대안의 공장.기업소와 외국기업 사이에 맺는다.

▲계약 당사자의 의무 : 계약 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주문자가 가공자에게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가공자가 주문자에게 넘겨주는 가공, 조립제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과 계약조건에 맞게 이행해야 한다.

▲가공무역상의 협력 : 가공자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포장재, 기계설비,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가공무역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공자는 주문제품의 가공, 조립을 위하여 주문자의 기술적 방조(지원)를 받을수 있다. 이 경우 가공자는 지대의 승인밑에 해당절차에 따라 필요한 외국기업의 기술자를 초빙하거나 자기기술자, 노동자를 기술전습을 위해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가공자는 외국기업과의 연계밑에 시장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가공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가공자는 주문자와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이나 북한영역안에 있는 공장.기업소에 제품의 부분가공을 위탁할 수 있다.

▲계약위반시 조치 : 가공무역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가공무역을 중지시키거나 가공무역 허가증을 회수할 수 있다.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천원∼1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분쟁해결 절차 : 가공무역계약이행과 관련한 의견상의(차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북한의 중재기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거나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연합
2001-04-05 23:20:44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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