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건 이전(왼쪽)과 이후의 양강도 김형직군 위성사진
북한 양강도(兩江道) 김형직군(金亨稷郡) 월탄리 부근에서의 ‘대규모 폭발’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폭파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보 당국의 정보 수집능력과 분석체계, 한·미정보 공조 미흡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 정보 제대로 분석했나
이 사건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후 NSC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폭발 징후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무성한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발생일로부터 6일이 지나도록 사건의 실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5일 ‘버섯구름’ ‘직경 3.5~4㎞의 연기구름’ 등으로 보도됐던 위성 사진과 관련해 자연구름일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는 잘못 판독했을 가능성마저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지질관측센터도 “지진 관측을 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별다른 코멘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나 지질관측센터의 분석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번 사건은 실제로는 대규모 폭발이 없었고 폭발에 따른 연기구름도 없었는데 우리 정보당국이 특이한 구름 모양을 갖고 핵실험에서부터 시작(곧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해 폭발, 산불 등 온갖 ‘억측’을 해왔던 셈이다.
이는 정보당국이 처음에 버섯구름 형태의 구름사진 입수, 8일밤 감지된 지진, 폭발음을 들었다는 첩보 등을 최근 북한의 핵실험설과 연관시켜 지나치게 예민하게 분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뒤에 지진파는 폭발 추정지점에서 100㎞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 폭발사고와의 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구름은 6~7㎞ 상공에 높이 떠있던 보통 구름 위에 올라와 있어 이 정도의 대폭발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됐다.
구름을 대폭발에 따른 연기로 ‘오판(誤判)’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보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 정보 수집은 제대로 했나
우리의 정보수집 수단도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90년대 말 이후 5000여억원의 예산으로 북한 전역의 통신감청을 하고 평양 인근 지역까지 농구공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들여온 백두·금강 정찰기도 이번 사건의 진상파악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미군이 갖지 못한 한국군의 강점은 인간정보(HUMINT)와 통신감청인데 이번엔 두가지 모두 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특히 과거와 같은 국정원의 인간정보망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정보 소식통은 “역대 정권에서 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 측면과, 개혁한다면서 전문가 집단을 무너뜨린 것 등이 총체적인 정보 구멍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은 물론 일본도 지난해 정찰위성 발사에 맞춰 1000여명의 위성사진 분석 전문요원을 양성했다”며 “장비 및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림을 누르시면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과의 공조는 되나
폭발 징후가 처음 포착된 12일 낮 이후 15일까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측 관계자의 언급을 살펴보면 양측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하나 둘이 아니다.
우리측은 8일 밤 지진파 감지 후 미국측의 민간 상용위성인 옵뷰의 위성 사진을 입수한 것 외에 미국 정부측으로부터 진상에 접근할 만한 중요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14일 국회에서 “(북한이 설명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 외에 다른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비슷한 시각에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발전소 건설용이라는 북한의 설명은) 우리가 본 것과 일치한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측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해 미국측은 우리측과 달리 사실상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규모 발파’로 입장을 정리했음을 보여줬다. 국정원은 15일에야 발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관계는 신뢰가 있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고 말했다.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