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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천 복구자재·장비 지원 어떻게 되나
 닉네임 : nkchosun  2004-04-29 13:47:39   조회: 2690   
정부는 29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룡천참사 복구를 위한 자재.장비 와 식량의 지원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27일 남북간 구호회담에서 북측이 요청한 물품과 수량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사고를 당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물자를 전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물량조달= 북측이 요청해온 13품목 234억원 어치의 물량중 대부분은 재고가 있어 구입에 어려움이 없지만 수지창과 불도저 등은 단종 또는 제작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재고물량이 있는 부분은 먼저 구매해 북측에 전달하고 단종된 불도저는 중고장비를 수배하거나 페이로더 등 대체물품 전달을 북측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수지창은 제작에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여유있게 구입해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북측에 전달될 식량 및 자재.장비의 구입주체는 대한적십자사가 된다. 북측이 적십자간 지원관계에 따른 물자전달을 요청해 온 만큼 한적을 구매주체로 내세우되 건설장비는 건설교통부가, 식량은 농림부가 지원을 하게된다.


▲전달시기 및 방법 = 지원품목에 따라 물자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 만큼 전달도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적으로 확보된 굴삭기, 교육물품, 덤프트럭 등은 내주초에 지원하고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은 2주안에 보낼 예정이다.

북측이 5월 15일까지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만큼 이왕 주기로 한 물자를 원하는 날짜에 보내 북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수지창 등은 생산을 독려해 1달 안으로 보내줄 계획이다.

물자의 수송은 기본적으로 인천-단둥(丹東) 항로를 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항로에는 이미 정기선이 오가고 있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컨테이너선이 오가고 있는 만큼 단둥으로 물자를 수송한 뒤 트럭 등을 이용해 신의주로 물자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의 직원을 단둥으로 급파해 현지에 수송지원반을 운영한다는 세부계획까지 준비했다.

해상수송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화물기 지원의사까지 전달해온 상황에서 북측과 협의를 통해 항공로를 이용해 물자를 전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재원확보 = 한적이 지원 주체로 나선 만큼 적십자의 모금을 축으로 정부가 경비를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한다.

각 기업체와 사회단체의 모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 모금이 한적에 기탁되면 한적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300억원중에서 일부를 이번 자재장비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도 북측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인 만큼 총비용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적 모급분과 협력기금을 어떤 비율로 사용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999년에도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면서 한적이 모금을 한 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오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연합
2004-04-29 1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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