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북 룡천역 참사는 북한의 재난구호체계의 미비로 인해 이재민 구호에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인명구호에 이어 이재민 구호, 원상복구, 피해보상 등의 재난수습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 남한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망자 더 늘 수밖에
26일 현재까지 룡천 폭발사고로 161명이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룡천역에서 200ｍ 떨어진 룡천소학교 어린이가 76명을 차지하고 있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룡천역 주변에 학교와 5층짜리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는 탈북자들의 지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대형사고의 초기 대응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119에 해당하는 응급구호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희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부상자 치료 속수무책
룡천 사고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엔기구 관리들은 부상자 1천300여명 가운데 최소한 300여명이 중태라고 전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사실상 붕괴된 북한의 의료 체계는 부상자 치료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4일 룡천 현지를 방문한 평양 상주 국제기구와 민간 구호단체 요원, 그리고 외교관들이 부상자가 치료받고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하지 못한 채 평양으로 되돌아 온 것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 1천300명 가운데 약 370명이 룡천에서 가까운 신의주의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특히 화상치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료 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병원으로 후송된 것말고는 치료에 관한 한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은 국제사회와 같은 동포인 남측의 인도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민 긴급구호 그나마 다행
유엔기구 중심의 국제조사단이 룡천 사고현장을 둘러본 뒤 발표한 1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룡천역 주변의 가옥 1천850채가 완파 돼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약 8천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다.
그나마 모포와 취사도구, 식수 등 기본구호품이 24일부터 곧바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룡천역에서 5㎞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재해대비센터에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도움으로 누비이불, 담요, 취사도구 세트, 정수제, 물통 등 4천가구, 1만6천여명 분의 구호품이 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 아무도 몰라
룡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룡천군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송근)를 구성하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북한 군을 동원해 긴급 복구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중장비 등 복구 장비의 부족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확한 피해 규모를 북한 당국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정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평소 재난에 대비한 국가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그때그때 대응하는 식으로 일관해왔다고 북한의 실태를 전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 전무..시설복구 요원
사고 초기에는 부상자 치료와 이재민의 숙식 보장이 급선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재민 생활안정과 주택 및 시설복구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재해관련 기구는 지난 95년 발생한 수재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설치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외에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
재해관련 시스템으로 각 지역에 소방대가 설치돼 있고 노동성과 각도 인민위원회 노동행정국이 있어 사고 관련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자연재해의 경우는 그나마 국가적으로 기관.인민반 별로 생필품 등을 모아 지원하는 대책을 세웠지만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거의 방치돼 왔다는 것.
또 주택이나 시설 원상복구는 대부분 피해자가 다니는 공장기업소 기관의 몫이며 역사 등 국가적인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기관이 지원하고 있다.
자강도 전천군 출신의 김병호(가명)씨는 "지난 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폐막 직후 전천군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국가적인 지원은 타지역 주민들이 보내온 생필품 등에 그쳤다"며 "파괴된 주택 보수는 피해자가 일하는 공장기업소 기관 등에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물난리 이후 나를 비롯해 내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만 30여명이 수혈병으로 고생했지만 병원에 의약품이 부족해 반년동안 출근을 못했고 이후에도 줄곧 고통을 받아왔다"며 "그나마 무상치료여서 약을 없어도 부담은 덜했다"고 말했다.
자강도 강계 출신의 김철영(가명)씨는 "80년대 말 자강도 강계에 있는 93호군수공장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지만 극소수 노동자는 순직자로 평가돼 자녀들을 혁명학원에 입학시키는 등 국가적인 배려조치를 취한 것 외 수천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어서 각자 자체로 생활을 꾸려나가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보상은 어떻게 되나
룡천역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야 산재보험이 전부로 알려지고 있다.
남포시에서 경리업무를 보다가 탈북한 김옥명(가명.여)씨는 "각종 산업재해와 사고로 사상자가 자주 발생하지만 월급에서 0.2% 정도 뗐었던 것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데 그친다"며 "경리일을 보는 동안 몇 사람에게 1천원 정도 지급한 적이 있었지만 시장물가가 워낙 비싸 이 돈이 거의 도움이 안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당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애당초 그런 것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가 주택 및 시설 복구와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재민 생활은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종전과 달리 북한이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한 뒤 남한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폭적인 지원만 이뤄진다면 과거의 대형참사에 비해 수습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