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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7.1조치로 부정부패 확대 가능성'
 닉네임 : nkchosun  2003-11-28 17:07:48   조회: 4563   
북한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내부적으로 부정부패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28일 남북경제협력포럼 창립세미나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북한의 변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조치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가운데 상당수는 합법과 불법이 뒤섞여 있거나 그 구별이 모호한 것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양 교수는 “(7.1조치의) 성과와 지속성을 좌우할 변수중 당국과 기업의 관계가중요하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획목표 달성만을 위해 여타부문을 희생시켜가며여러 비공식적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당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7.1 조치의 긍.부정적 성과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에 따라 그 방향성이결정될 것이며 ▲개혁파와 보수파간 역학관계 ▲북미관계 개선 등 국제 정치적 변수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개혁적 성격의 조치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종전의 정책으로 돌아가는데 대한 부담, 개혁에 대한 내적 압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연합
2003-11-28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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