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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7.1조치 시장경제 지향 안해"
 닉네임 : nkchosun  2003-09-25 11:05:09   조회: 4686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는 경제의 효율성 창출 차원에서 봐야 하며 생산의 시장경제화 조치로 연결시키는 것은 현단계에서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경제협력 연구실장은 북한연구소와 북한학회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타워호텔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7.1 조치를 통해 모든 가격을 원래 가치대로 계산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 가치가 반영된 계획 가격일 뿐이지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7.1조치가 실질적인 생산증가와 소득의 향상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자율적 임금결정체계 ▲임금의 차등지급이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는 임금구조 ▲생산품목.생산량.판매방법 등 기업 자체적인 책임자율경영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전력공급 등 생산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1조치의 긍정적 변화로 경제관리에서의 실리보장 추구, 직종별 임금격차확대와 추가보수 획득 시도, 개별 및 단독 판매 형태의 출현 등을 꼽았고 부정적 변화로는 생산물 수요및 공급 불균형에 따른 사회불만 고조, 암시장 가격 폭등을 지적했다.

그는 7.1조치가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핵문제 이후의 대외경협 여건 악화로 산업전반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의 노동의욕을 제고시킴으로써 노동집약적인 경공업과 상업유통부문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사회 전체 분위기가 집단의 이익 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실리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북한 경제전망과 관련,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신의주행정특구의 재가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경제개혁 성공 여부는 북한이 핵문제 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며 향후 개방과 개혁의 폭을 얼마나 넓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2003-09-25 11:05:09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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