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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특구 1년] ②활로는 없나
 닉네임 : nkchosun  2003-09-08 10:31:37   조회: 4047   
신의주 행정특구는 북한의 원대한 청사진과는 달리 지정학적 문제점과 북한의 개혁의지, 투명성, 대외관계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재추진되더라도 성공을 낙관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양빈(楊斌) 전 신의주 행정특구 장관의 후임자도 임명되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개성공단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중국의 입장도 예사롭지 않아 재추진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와는 달리 핵 문제 등 북한을 옥죄고 있는 외부환경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되면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양빈 사태'를 전후해 보여준 중국의 입장과 북 핵 문제, 유능한 특구장관 등 현안이 해소돼야만 재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신의주-개성-금강산-나진ㆍ선봉 등 4각 특구개발 비전을 갖고 있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아직 `신의주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은 지난 8월 남측 인사를 만나 "중국과 관계 때문에 신의주특구는 당분간 추진키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계승해 내각참사가 신의주특구 사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 관계자도 최근 "신의주특구 준비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곧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의주 특구의 성패를 가름할 변수로 중국의 태도와 북 핵 문제를 꼽는다.

동북3성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이 경쟁지역이 될 신의주개발을 내심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은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신의주가 아닌 개성지구 개발을 권장했다고 알려진 것처럼 신의주특구 개발에는 중국 정부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항만시설이 취약한 신의주가 성공하려면 인접한 단둥(丹東)항을 이용해야 하는 데다 신의주-단둥을 통한 북중 교역량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후에는 공동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팀장도 "단둥 지역에서는 신의주특구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신의주의 중국쪽 관문이 단둥인 만큼 신의주가 개발되면 단둥지역이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이 입장변화를 보이고 북핵문제가 호전되더라도 신의주의 경쟁력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서방기업에 앞서 신의주 특구에 `선발대'로 나서야 할 남측 기업이 양빈 사태 이후에 신의주보다는 개성공단에 관심을 쏟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 달 동안 신의주특구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한 건도 없었다"면서 "개성공단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의주특구 개발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물류경쟁력을 갖추고 수도권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개성 쪽으로 업계의 관심이 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신의주 특구는 중국시장 공략에 유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은 작지만 상당기간 지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개혁ㆍ개방의지가 확인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 신의주 개발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익표 전문연구원은 "북한은 나름대로 신의주특구를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 중인 것 같다"면서 "내년 초까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단기간에 신의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
2003-09-08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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