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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특구 1년] ①멈칫거린 1년
 닉네임 : nkchosun  2003-09-08 10:30:31   조회: 4299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작년 9월 전격적으로 그 화려한 청사진이 공개됐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불거진 `양빈(楊斌) 사태'에 직면하면서 지난 1년을 허송세월한 셈이 됐다.

신의주특구는 지난해 9월 12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한 북한이 9일 뒤인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신의주에 대한 특구지정 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돼 왔다.

지난 99년 11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당시 북측 서해안 지역에 공단건설을 추진하던 현대측에 신의주 개발을 강력히 추천했고 이에 따라 현대측이 현지답사를 실시하면서 신의주는 공단후보지로 급부상했었다.

특히 신의주에 인접한 비단섬은 지난 66년 김일성 주석이 신도, 마안도 등 신의주 일대에 산재한 섬을 하나로 묶는 `신도지구 간석지 건설사업'을 지시함에 따라 조성된 것이어서 북한이 애착을 갖고 있는 곳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5월 중국 방문 때 신의주 특구 구상을 설명했다가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로부터 "신의주보다는 개성이 더 나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일화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2000년 현대측이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신의주 개발이 멀어지는 듯 했지만 북한 수뇌부는 대륙으로 뻗는 전초기지인 신의주 개발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7ㆍ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동력 확보와 개방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선택으로 `신의주 카드'를 다시 빼어 든 셈이다.

실제로 국제적 금융ㆍ무역ㆍ상업ㆍ첨단과학ㆍ관광ㆍ오락 특구를 지향한 신의주 특구에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독자적인 3권을 부여, 사실상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표방한 것은 파격적이었다.

이렇듯 신의주특구는 실패한 나진ㆍ선봉지구와는 격이 달랐고 북한이 9월 24일 특구 장관에 어우야(歐亞)그룹의 양빈 회장을 임명하면서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다.

여기에다 북한이 5년 안에 신의주특구에 1천5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미 홍콩 등지의 카지노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자 신의주에 대한 기대와 열기는 달아 올랐다.

하지만 양 장관이 임명된 지 불과 10여일 만인 10월4일부터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면서 신의주특구는 좌초 위기에 몰렸고 뜨거웠던 한국 업계의 관심 역시 멀어지기 시작했다.

특구계획 발표 직후 전경련과 무역협회 등에서는 신의주 현지에 투자시찰단을 보낼 것을 검토하다가 양빈 사태가 터지자 백지화했다.

현재 대북사업을 구상 중인 한국기업들도 개성공단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신의주는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양빈 전 장관은 지난 7일 랴오닝(遼寧)성 고급인민법정에서 사기와 농지 불법전용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양빈 수사를 놓고 중국 당국이 "신의주 특구와는 무관하다"면서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췄지만 랴오닝성 등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에 연결시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어우야 그룹도 "양빈 회장을 연행한 것은 중국이 신의주가 부상하면 동북3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중국이 동북3성과의 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양빈이 구속된 데다 핵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신의주 특구 개발이 사실상 보류된 상황임에도 북한은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후임 특구장관을 놓고 계승해 내각참사가 임명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최근에는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사르샹(沙日香) 전 미국 플러턴시 시장이 내정됐다고 전하는 등 소문이 무성하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은 지난 8월24일 "계승해는 특구장관이 아니라 내각 참사로서 신의주 행정특구의 대외업무를 맡아보고 있다"고 설명, 북한의 신의주에 대한 기대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북한과 왕래가 잦은 국내의 한 기업인은 "신의주 사정이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큰 움직임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중국 정부와 코드가 맞고 북한과 가까운 사람을 장관으로 영입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연합
2003-09-08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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