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최고인민회의 결정 확대해석 경계
 닉네임 : nkchosun  2003-09-03 17:01:36   조회: 4161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3일 제11기 전체회의에서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가 진의 분석에 들어갔다.

북한측이 이날 오전부터 `정오 중대발표'를 예고한 탓에 비상대기를 하고 있던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관련 부서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보도에 이어 6자회담 등과 관련해 외무성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승인하고 그에 해당되는 대책들을 취하기로 했다는 최고인민회의(의회) 결정이 공개되면서 한때 긴장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분석 결과 6자회담 종료 다음날인 지난 달 30일 베이징 공항의 북측 대표단 대변인 성명과 31일 북한 외무성대변인 기자회견 등에 비해 새로운 내용은 없고 기존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재차 공개 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내각기구인 외무성이 행한 각종 조치들을 최고주권기관인 의회가 공개적으로 `사후승인'하고 북한 인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대미 압박 성격의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당장 핵실험 강행이나 핵무기 보유선언 등 `핵 억제력 강화대책'에 구체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11기 1차 전체회의를 맞은 북한에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와 함께 대내적으로 경제, 대외적으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그렇기에 최고인민회의가 핵 문제에 대한 방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내각에 의회가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 당국은 북한이 2일 `베이징 6자회담과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는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의 책임론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도 "조(북)-미 사이의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북)의 확고한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나선 부분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정에서도 "미국이 우리와 절대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려 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는 조건에서"라는 `전제'하에 6자회담의 무용성과 핵 억제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지나치게 이번 결정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연합
2003-09-03 17:01:36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4
  가스 전문가 평가   nkchosun   -   2004-04-23   2541
3
  "룡천참사 사망 54명, 1249명 부상"   nkchosun   -   2004-04-23   3176
2
  용천참사 인도지원 남북관계 전기될 듯   nkchosun   -   2004-04-23   3572
1
  용천참사 에너지·식량 공급 치명타   nkchosun   -   2004-04-23   3836
0
  "北당국 룡천역 폭발사고 조사중"   nkchosun   -   2004-04-23   2946
-1
  北 용천역 사고 원인 세 가지 설   nkchosun   -   2004-04-23   3467
-2
  룡천역 폭발사고 이모저모-2   nkchosun   -   2004-04-23   3239
-3
  중국, 북한 지원 개시   nkchosun   -   2004-04-23   2787
-4
  룡천역 폭발…질산암모늄이란?   nkchosun   -   2004-04-23   3398
-5
  北 룡천 폭발사고 어떻게 발생했나   nkchosun   -   2004-04-23   3353
-6
  룡천 폭발사고 TNT 26.5t 위력   nkchosun   -   2004-04-23   2991
-7
  南단체들, 용천참사 지원대책 부심   nkchosun   -   2004-04-23   2840
-8
  丁통일 "北사상자 단둥후송 사실없어"   nkchosun   -   2004-04-23   2600
-9
  정부, 룡천폭발 '先파악-後지원'   nkchosun   -   2004-04-23   3079
-10
  '룡천역 부근 반경 500m내 건물 완파'   nkchosun   -   2004-04-23   2817
-11
  남-북-러 철도회담 28-30일 모스크바서   nkchosun   -   2004-04-23   2737
-12
  여야 룡천역 사고 수습지원 촉구   nkchosun   -   2004-04-23   2735
-13
  北 룡천 폭발사고 이모저모   nkchosun   -   2004-04-23   3236
-14
  기초 의약품 없어 부상자 치료못해   nkchosun   -   2004-04-23   3281
-15
  "룡천폭발, 질산암모늄 유출이 원인"   nkchosun   -   2004-04-23   329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61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