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양빈, 유기징역 판결 뒤 국외추방"
 닉네임 : nkchosun  2002-11-28 13:10:50   조회: 3453   
중국 당국에 구속된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이 유기징역형과 함께 국외추방령을 받을 것이라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정법(政法)대학의 취신지우(曲新久) 교수는 이날 양빈 장관이 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은 허위출자와 뇌물공여, 집단사기, 농지 불법점용 등 모두 4가지라고 말했다.

취 교수는 "양빈의 죄는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유기징역형은 받을 것"이라며 " 그가 네덜란드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기징역 판결과 함께 국외추방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빈의 혐의내용중 허위출자와 뇌물공여, 농지 불법점용 등 3개 항목은 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면서 "그러나 집단사기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취 교수는 "일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유기징역 판결을 직후 곧바로 국외추방을 할 수는 없다"면서 "절반 정도나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한 이후 국외추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홍콩=연합
2002-11-28 13:10:50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4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현황   nkchosun   -   2003-06-03   3409
3
  北 최고인민회의란   nkchosun   -   2003-06-03   3617
2
  北 대의원 선거, 찬성률 100% 달해   nkchosun   -   2003-06-03   3793
1
  北, 8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선거   nkchosun   -   2003-06-03   3415
0
  타임誌 '김정일 자금원은 마약 밀매'   nkchosun   -   2003-06-03   3357
-1
  '라선시 주민들 공채와 현금 헌납'   nkchosun   -   2003-05-30   3985
-2
  '北, 주민에 수익률 `0' 채권매입 강요'   nkchosun   -   2003-05-30   3851
-3
  '北공채 주요 판촉대상은 부유층'   nkchosun   -   2003-05-28   3588
-4
  '북한 봉수호 두번째 마약밀수 적발'   nkchosun   -   2003-05-27   4228
-5
  '홍콩도 북한 마약밀매 주요 시장'   nkchosun   -   2003-05-26   4221
-6
  북, "평양역 등 공채로 건설"   nkchosun   -   2003-05-23   3974
-7
  '양빈, 내달 10일 재판 회부'   nkchosun   -   2003-05-22   3753
-8
  "美, 마약판 돈으로 북핵개발 우려"   nkchosun   -   2003-05-22   4450
-9
  북, 1976년이후 마약밀매 개입   nkchosun   -   2003-05-22   4083
-10
  美 '北 마약밀매 봉쇄' 동맹국과 공조   nkchosun   -   2003-05-21   3612
-11
  '북 공채, 남북경협 부각시킬 것'   nkchosun   -   2003-05-07   3119
-12
  북한 `인민생활공채'의 모든 것   nkchosun   -   2003-05-07   4328
-13
  北공채 당첨시 액면가 50배 상환   nkchosun   -   2003-05-07   3863
-14
  "北 인민생활공채 큰 호응"   nkchosun   -   2003-05-06   3423
-15
  북, 인민생활공채 시판   nkchosun   -   2003-05-04   3960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61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