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신의주 장관, 유능·공정성 갖춰야'
 닉네임 : nkchosun  2002-11-21 07:52:21   조회: 3824   
북한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역의 장관을 맡으려면 유능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가 21일 발간한 '정세와 전망' 11월호에서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주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특구정책을 이끌 테크노크라트는 유능성과 공정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신의주를 시장경제적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모두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적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 사회운영규칙을 전환해 사회 내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생산하는 만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경제특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특구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투자유인에 상당한 문제를 안은 신의주를 선택한 것은 투자자의 입장보다는 북한 내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잠재투자자에 초점을 맞추어 특구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유치 정책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며 개성을 특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의 높은 토지이용료를 절약하고 수송료를 절감할 수 있어 남한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성공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연합
2002-11-21 07:52:21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4
  北 최고인민회의 10기 회의별 결정사항   nkchosun   -   2003-03-26   3462
3
  北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 특이점   nkchosun   -   2003-03-26   3645
2
  북한의 올해 분야별 사업계획   nkchosun   -   2003-03-26   3853
1
  북 인민경제 공채 발행 예정 주목   nkchosun   -   2003-03-26   3837
0
  北 '군사복무법' 채택 관심   nkchosun   -   2003-03-26   4222
-1
  북, 국가예산 구체적 규모 안밝혀   nkchosun   -   2003-03-26   4312
-2
  김정일, 최고인민회의 이례적 불참   nkchosun   -   2003-03-26   4740
-3
  북, 올해 국가예산 14.4% 증액   nkchosun   -   2003-03-26   3973
-4
  北최고인민회의 6차회의 내일 개막   nkchosun   -   2003-03-25   3968
-5
  '양빈 아직도 선양에 연금중'   nkchosun   -   2003-03-20   3620
-6
  다시 고개드는 신의주특구 개발說   nkchosun   -   2003-03-14   4095
-7
  '북한 경제개혁 후 경제난 심화'   nkchosun   -   2003-02-27   4629
-8
  "북한 인플레는 또 다른 재앙"   nkchosun   -   2003-02-05   3940
-9
  북한, 신의주특구 추진 당분간 보류   nkchosun   -   2003-01-22   4097
-10
  신의주특구 장관에 허훙장' 내정설   nkchosun   -   2003-01-22   3705
-11
  北, 기업소 수익 '국가몫' 우선공제   nkchosun   -   2003-01-19   3698
-12
  신의주특구 개발 다시 추진   nkchosun   -   2003-01-07   5968
-13
  북한 신의주 특구 집단지도체제   nkchosun   -   2002-12-17   3807
-14
  "中 결국 신의주특구 참여할 것"   nkchosun   -   2002-12-02   3713
-15
  "양빈, 유기징역 판결 뒤 국외추방"   nkchosun   -   2002-11-28   3447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61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