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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7.1조치는 계획경제 복원 의도'
 닉네임 : nkchosun  2002-11-18 10:20:56   조회: 4070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 의한 자력갱생 방식으로 노동보수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7.1조치는 국가의 현물 및 무상제공을 없애고 일한만큼 보수를 받아서 자력갱생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라며 "과거 자력갱생은 국가단위의 경제발전 노선이었으나 이제는 개인차원의 생계유지 개념으로 변화됐다"라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또 7.1조치는 "보수체계를 이념에서 물질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주체사상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사상교육으로 해오던 방식을 지양하고 물질로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방식 및 보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도 북한과 경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질 위주의 임금노동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7.1조치를 통해 시장경제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암시장으로 유출된 노동력을 공식경제영역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중앙계획경제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소유권의 사유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영시장을 살리고 암시장을 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은 계속 번창할 것이며 "7.1조치로 국가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공식경제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여전히 암시장 경제를 압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2002-11-18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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