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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문건으로 본 北 7.1경제조치
 닉네임 : nkchosun  2002-10-15 16:38:15   조회: 5808   

◇북한 대성수출품전시장에서 주민들이 물건을 살펴 보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공


지난 7월 1일자로 단행된 북한 ‘경제관리 개선조치’(7·1조치)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북한 내부문건이 최근 조선일보에 입수됐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일선 당·정 기관 간부들과 군관(장교)들의 강연·학습 자료용으로 배포된 이 문건은 A4용지 43쪽 분량이다.

이 문건에는 7·1조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협동농장의 작업반우대제 폐지, 군사칭호비(계급수당) 제정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인상된 소비품·식료 가격과 새로 제정된 군관생활비(장교봉급)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문건은 “지금 국가가격이 농민시장 가격보다 눅은(낮은) 데로부터 장사행위가 성행해 국가에는 상품이 부족하나 개인들에게는 상품이 쌓여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액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건은 “국가예산에서 비생산적인 지출이 생산적 지출보다 더 많았고 그 가운데 공짜로 나가는 몫이 무려 74%나 됐다”면서 일례로 식량공급에만 한 해에 수십억원(북한원)이 넘는 돈이 국가부담으로 지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지 자기가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생활비를 엄격히 계산해 주도록 기준을 다시 정했다”면서 “이제부터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자기가 탄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절대로 공짜, 평균주의는 없다”고 못박았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상품의 가격을 종전보다 25배 인상했으며, 이에 맞춰 7월부터 일반 근로자들의 생활비(임금)를 전반적으로 평균 18배 인상, 한달 평균 2000원 정도로 책정했다. 탄광·광산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 종사자들과 국가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20∼25배, 전문직 종사자들은 19배, 지도단위와 비생산부문 종사자들 임금은 각각 17배 올렸다.

◇인상된 군인 봉급
소위 2970원
중위 3240원
상위 3510원
대위 3780원
소좌 4130원
중좌 4610원
상좌 5270원
대좌 5830원
소장 6670원
(직무생활비, 군사복무연한가급금, 군사칭호비를 합산한평균)

농민들도 종전에는 일한 일수에 따라 분배했으나 이제는 실제로 농장에 나가 자기가 번 노력일(농장원들이 농사에 투여한 노동의 양과 질의 평가단위)에 따라 평가, 분배하게 했다. 또한 협동농장에서 각 작업반별로 생산계획을 주고 초과부분에 대해 그 전량을 해당 작업반에서 나눠 갖도록 했던 작업반우대제를 폐지했으며, 분조관리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인들의 군사복무에 대한 ‘영예감’을 높여주기 위해 군사칭호비를 새로 제정했다. 그리고 과거 군관복무연한가급금으로 3∼30%를 주던 것을 군사복무연한가급금으로 바꿔 1년에 40원씩, 최고 40년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노동자·사무원들의 실질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이 3.5%에 불과했으나 이제 그 비율이 50% 정도로 뛰어올랐다.
/金光仁기자 kki@chosun.com
2002-10-15 1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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