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3일 발간된 이 연구소의 「정세와 정책」 10월호에 기고한 `북한의 신전략과 한반도 정세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최근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개혁조치는 7월초 평양을 시작으로 학습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시차를 두고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양에서는 7월초, 량강도 도청소재지인 혜산은 7월25일, 평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함경북도 종성은 8월초에나 착수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주민들은 이번 정책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으며 바라보고 있다'며 '농민들은 수매가 상승 등 실제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증대를 추구해야 하는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조치와 관련, '경제발전과 대외관계개선을 하나로 묶는 북한의 신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며 '북한이 외부로부터 경제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한편 외부자본의 유입을 가능케 하는 정세안정과 정상국가로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의 경제개혁과 한반도 정세 호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북불신이 여전한 미국 지도부의 생각 ▲남북간 우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꼽았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