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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신의주-단둥, 북·중 합작특구로"
 닉네임 : nkchosun  2002-10-11 12:40:30   조회: 4152   
신의주특구는 중국 단둥(丹東)과 함께 묶어 북-중 합작특구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기했다.

조동호 KDI 북한경제팀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모색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팀장은 '신의주특구의 목표가 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국제적 금융 무역 공업 상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여서는 곤란하다'며 '특구간 경쟁아래서 다기능 복합형 특구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의주특구는 제조업중에선 현재의 여건상 제지.방직.신발 등의 경공업과 화장품 등 화학공업 정도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기지로 키우려면 경의선의 복선 전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신의주에는 화교상인이 많고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 임대료와 임금 등 중국 단둥(丹東)의 약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신의주-단둥을 묶은 북-중 합작특구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만일 신의주가 중국과의 연계없이 독자적인 특구로 건설되는 경우 지경학적 위치상 남한이나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가지기 어렵고 독자적인 특구로 건설하기 위한 환경이나 능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메이드 인 신의주' 제품의 대중국 관세 면제를 중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무관세가 실현된다면 남한 기업도 신의주를 중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성특구 또한 신의주와 같은 파격적 법.제도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중국 쑤저우(蘇州)의 싱가포르 전용공단 수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팀장은 북한의 연간(1990∼2002년중) 자본증가율이 대략 -3∼-4% 수준으로 가정하면 7%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자본소요 규모는 약 25억달러로 추정된다며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5억∼15억달러 정도, 외부에서 10억∼20억달러 정도가 투자돼야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경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외부자본은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우리가 담당할 수 밖에 없어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선 매년 정부예산의 일정규모 혹은 일정비율을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연합
2002-10-11 1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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