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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빈 장관 '정치적 처리'로 가닥
 닉네임 : nkchosun  2002-10-09 17:21:51   조회: 4145   

◇최근 특별행정구로 지정된 신의주 주민들이 광장을 가로질러 오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말 신의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본사가 입수한 것이다./최순호기자 choish@chosun.com

중국 정부는 9일 양빈(楊斌) 신의주 특구 장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국내법에 따라 양 장관의 중국 내 경제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양 장관에 대한 조사는 신의주 특구나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중국의 이런 ‘차가운’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지정과 양 장관 임명, 양 장관의 신의주 무비자 입국 발언 등이 중국과 사전 협의 없이 나온 데 대한 중국측 불만이 표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소식통들은 양 장관이 특구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탈세 등 경제범죄에 대한 중국측 조사를 받아왔고, 주룽지(朱鎔基) 총리 등 중앙 최고위 지도자들이 조사를 독려한 사안이란 점을 중시한다.

즉 특구장관 임명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양 장관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일찍부터 강력한 처벌이 거론돼 왔다. 일부에서는 양 장관이 네덜란드 국적이기 때문에 국외로 추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특구 장관으로 임명된 양 장관의 처리 문제와 관련, 중국은 북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 북한 협상단과 이미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양 장관을 추방할 경우 북한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리고, 이번 사안을 종결한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국내법 집행이라는 명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또 북한에 신의주 특구 지정과 양 장관 임명에 대한 불만을 전달·경고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양 장관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외 추방은 반드시 재판을 거친 뒤 법정 판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연 양 장관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벌금과 유임’이라는 카드는 북한으로서도 체면유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양 장관의 경제범죄에 따른 부담을 이 기회에 완전 청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그를 장관에 유임시킴으로써 중국정부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당국이 양 장관 해임에 합의했다는 일부 주장은, 외국의 내정간섭을 철저히 금기시하는 중국의 외교원칙과 전통에 맞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한편 양빈 어우야( 亞)그룹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북한에 1억위안(150억원) 이상을 지원했고, 대가로 북한 금광채취권과 동·서해안 어업(漁業)권, 신의주 개발권을 제시했었다고 홍콩 아주주간(亞洲週刊)이 밝혔다.

이 주간지는 최신호(13일자)에서 “작년 1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상하이(上海) 방문 때 양빈이 신의주개발을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귀국 도중 신의주 시내 한 산비탈에서 단둥(丹東)을 두 시간 동안이나 바라보면서 특구개발을 최종 결심했다”고 전했다.
/北京= 始東특파원 sdyeo@chosun.com
/홍콩=李光會특파원 santafe@chosun.com
2002-10-09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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