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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양빈 세금.벌금 징수후 추방 검토
 닉네임 : nkchosun  2002-10-09 02:07:27   조회: 3575   
중국은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을 법에 따라 조사해 탈세액과 체납 세금, 밀린 공사 대금 등을 징수하고 벌금 등을 부과한 뒤 국외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방 시기와 관련, 중국 소식통들은 오는 11월8일 열리는 16차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격)를 전후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양빈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투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북-중 관계와 국내 정치적인 부담도 고려해 국외 추방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말했다.

또 북.중 양국이 당.정 채널을 통해 양빈 신변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나 북측의 국가 체면을 고려해 특구장관 해임보다 자진 사임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리들은 양빈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북측의 체면을 고려해 해임을 적극 요구하지 않고 있다.

양빈에 대한 추방 방안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이 정치색이 짙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풀어나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양빈을 추방하지 않고 투옥할 경우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을 두고 당.정 내부에서 논란이 가열될 수 있고, 그의 불법 경제 활동들에 관련한 중국 중앙과 지방 및 당.정의 고위 관리들과 태자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라는 압력이 가중될 수 있어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된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양빈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북-중 관계 만회를 위해 신의주특구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방침이 천명되고,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양빈이 '여러 불법 활동들'에 관여해 가택 연금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장치웨(章啓月) 대변인은 '양빈과 그의 중국내 기업들이 여러 불법 활동들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중국 공안 부문이 법에 근거하여 양빈을 가택 연금해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양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양빈에 대해 공식 논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범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북한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빈에 대한 사법 처리도 수위를 조절한 적절한 수준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중국측은 북한측이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 건설 방면에서 해온 노력들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불법 활동들을 한 '양빈 사건과 신의주특구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 양빈과 신의주특구를 분리시켜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변인은 '중국측은 상호 이로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해 북한이 중국과 협력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해나가기를 바랐다.

그는 또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등 북-중간 우호를 여러 차례 강조해 양빈 사건으로 어색해진 북-중간 긴장을 풀려고 시도했다.

우호에 대한 반복된 강조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중국 소식통들은 덧붙였다./연합
2002-10-09 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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