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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빈 연금은 中의 이중적 태도 드러내'
 닉네임 : nkchosun  2002-10-05 15:12:50   조회: 4146   
북한 신의주특별행정구역의 양빈(楊斌)장관 연금 사태 는 기업가와 부호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됐다.

홍콩 소재 프랑스 현대 중국 센터의 장-피에르 카베스탕 소장은 '중국 지도자들은 그들(부호들)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그들을 통제할 필요성도 있다'며 '부자들의 편만을 들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때때로 그들 몇몇에게 타격을 가할 필요도 느낀다'고 말했다.

카베스탕 소장은 '중국 당국이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이번 사태를 요약했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개인 사업가를 공산당과 정부에 끌어들여 기업가와 정치 엘리트들간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점점 더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금 탈루 등의 문제를 제기해 부호와 기업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례로 한때 중국 제일의 부자로 기록됐던 머우 치중은 1990년대 내내 양말, 제화 등의 사업으로 호황을 누리다 3년전 허위 문건을 이용해 국영은행에서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중국 당국이 과거에 사상이나 정치 논리로 자본가들을 단속했다면 현재는 현지법이나 관습 등을 내세우는 새로운 통제책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의 싱크탱크(두뇌집단)인 정치.경제위험컨설턴시의 밥 브로드풋 국장은 양빈 연금 사태가 '거의 중국식 `엔론(회계부정 스캔들로 파산한 미 에너지 거대 기업) 사건' 처리법과 비슷하다'며 '(이번 사건이) 파산 법원으로 가지 않고 상이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도 할 줄 모르는 중국 출신 네덜란드인을 중책으로 임명한 북한의 선택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화여대의 한 북한전문 교수는 북한이 국가와 시장을 개방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도 북한이 중국인을 (행정장관에) 임명한 점으로 미뤄 북한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같다고 말했다./연합
2002-10-05 15: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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